안녕하세요! 화성공장임대, 화성공장매매 전문 마라톤맨부동산 블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토지 개발의 러닝메이트 마라톤맨입니다.
최근 화성시 야적장 부지를 찾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업)을 염두에 두고 오십니다.
수익률이 일반 공장보다 높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현금 채굴기’라 불릴 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성시는 전국에서 폐기물 관련 인허가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땅만 사고 허가를 받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도록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투자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착각하지 마세요 : 건물(그릇)과 면허(요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자원순환시설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고물상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입니다.
① 건축법 (하드웨어) : 여기에 폐기물을 담을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일 뿐입니다.
② 폐기물관리법 (소프트웨어) : 그 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면허’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조례상의 거리제한이나 민원 때문에 영업허가가 안나와서 텅 빈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건물만 보지말고 업종을 봐야 합니다.
🎯2단계 : 죽은 땅 vs 산 땅
화성시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봤을 때, 다음 2가지에 걸리면 그 땅은 자원순화시설로서 가치가 zero 입니다.
① 성장관리계획 (주거형)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상 ‘주거형’으로 지정된 곳은 폐기물 관련 시설이 ‘불허용도’입니다. 아무리 싼 땅이라도 절대 쳐다보시면 안됩니다.
② 이격거리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의3) : 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환경을 봐야 합니다.
[화성시 폐기물 등급별 이격거리]
| 등급 | 주요 취급 품목 (정의) | 이격거리 (정온시설 기준) |
| 1등급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동물 사체 등 | 500m 이상 |
| 2등급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1등급(건설 등)과 3등급(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 400m 이상 |
| 3등급 | 고철, 폐지, 폐금속류, 폐포장재, 폐전선 등 (일반적인 고물상 품목) | 300m 이상 |
🎯3단계 : 계약 전 필수 코스 ‘적정 통보’
폐기물 부지를 매입하실 때는 절대로 등기 먼저 치시면 안됩니다.
시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적정 통보‘라는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제 시설을 갖추고 오세요”**라는 일종의 ‘예비합격증‘입니다.
이 과정없이 덜컥 계약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 땅은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됩니다.
🎯4단계 : 매수인을 보호하는 필수 특약 3가지
① 인허가 조건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② 지중 매립물 책임 : 잔금 후 땅속에 묻어둔 폐기물 등이 나오면 매도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행정처분 승계 방지 : 이전 주인의 영업정지/과태료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문제 발생 시 매도인이 배상한다.
이 특약 한 줄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맺음말 : 허가는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대지를 사서 자원순환시설 인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시밭길‘입니다. 강화된 조례, 까다로운 부서 협의, 예측 불가능한 민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안은 ‘이미 허가난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① 시간이 돈입니다 : 1년이 걸릴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인허가 기간을 0일로 단축합니다. 잔금 즉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② 규제 프리패스 : 이미 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강화된 조례의 거리 제한이나 민원 소지로부터 자유로운 기득권을 가집니다.
③ 확실한 자산가치 : 신규 진입이 어려울수록, 기존 허가권이 있는 공장의 희소성과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는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리스크는 피하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마라톤맨부동산이 검증한 ‘양도양수 가능한 알짜 공장’을 확인해 보세요.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성시 폐기물 공장매물 보기 (링크 클릭)
화성시 공장 / 토지 전문 마라톤맨부동산
